-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우려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5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즉각 철회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경상남도의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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