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는 11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진 의원)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례 의원)를 구성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한다.
특히, 지난 247회 임시회 시 구성된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차 국방 군사시설 피해대책마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5일까지 각 실과소 별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한종문 의원)를 실시하며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 철원군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며 12월 1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결과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처리함으로써 22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끝으로 2019년도 철원군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문경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계속된 가뭄극복과 태풍 등 재해복구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까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AI 등 또다른 전염성 질병 예방도 대비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주둔부대와 지역경제와의 공생관계를 지적하며 기업의 이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당에 접경지역의 경제파탄을 외면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며 모든 군민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독려하였다.
또한 이현종 철원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농업의 한계성과 고령화, 국방개혁 2.0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변화 없이는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현실에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경제를 경쟁력 있는 체질로 개선하고 군민들이 안정적인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2020년 군정방향을 군민과 함께 난관과 역경을 변화와 기회로 전환에 두고 5가지 과제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개회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의욕을 갖고 출발한
제8대 철원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어느덧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8대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동분서주 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 이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더 이상의 의심신고도 들어오지 않아 조금은 안심인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방역대책 추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철부터 시작된 가뭄과 연이어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에 더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지만
군민을 위한 봉사인만큼 조금 더 참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겨울철새 유입 등으로 AI 발생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또 다른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간 설왕설래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수면 아래 있던 국방개혁 2.0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지역내에 우리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했던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이렇다 할 산업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우리 접경지역에게 지역경제를 견인하던
군부대의 이전·해체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둔 장병 10만여명 중 줄어드는 병사만 2만6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둔부대를 산업에 비유하여 지역경제와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그 파급력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번듯한 제조 공장의 부침이
중소 도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전북 군산의 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군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던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자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며,
중산층인 근로자들이 빠져 나가
세수가 줄고 복지가 축소되며 이들이
이용하던 지역 문화기반 마저도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작년 2월 자동차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정부와 지역사회가 붙잡고자 한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대통령까지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방개혁과 부대이전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였으며 정부가 당사자이자
시행주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대책 없이 군부대를 이전·해체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넘어 지역을 차별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생존권을 거론할 정도로 막중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대책을 해묵은 현안이자 지엽적인
민원으로 취급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이 원하는 것은 명료합니다.
좋은 공장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 일자리가 인구를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키웁니다.
또 그러한 기업이 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입니다.
정부가 지난 60여년간 홀대하며
기형적으로 성장시켜놓은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때이며,
정부가 움직이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
지역을 옭아매던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고 그동안 방치된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할 때입니다.
중단된 경원선 복원과 전철 연장을 비롯해
중앙고속도로와 포천고속도로의 철원연장 등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될 여러 사안들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서랍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10월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의 범군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철원군은 군부대와 추진하던 상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철원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온당한 조치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더욱 더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 철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에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앞장 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등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올 한해 집행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귀중한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난 1년 간 철원군이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군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냉정히 평가하는 한편,
내년도 철원군정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업무연찬과 철저한 자료 준비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지적된 사항이 추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부족함이 많았지만
여러분의 따듯한 배려와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철원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계획하셨던 일들 알차게 마무리 하시는
뜻 깊은 연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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