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우리는‘출생아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영유아보육의 요람인‘어린이집 폐원’은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오류이자 미래세대 기대감에 대한 ‘정서적 훼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 시작된‘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수의 급감으로 ‘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2년 23만1,862명으로 이미 최저치를 경신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4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영유아의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내 1,500여 곳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2년 8월 말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소가 문을 닫았고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도 250여 개소의 어린이집 중 100여 개소가 문을 닫아 153개소만이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원의 첫 번째 이유가 저출생이라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병설 격의 단설유치원의 증가, 100만 원을 웃도는 가정 보육비 지급도 한몫하고 있다”며 “줄줄이 폐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는‘보육난민’을 우려하고, 원장과 교사는‘실직의 불안’을 토로하며, 교육 현장은‘보육의 질적 하락’을 염려하는 총체적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의 폐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원장 본인의 월급과 교사 인건비 마련에 지친 원장들의 시름의 결과물”이라며 “아동복지에 힘써온 원장이 폐업 절차에 대한 모든 경비 자비부담·시에서 지원받은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보조금 반납·폐원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 많은 일을 오롯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아동행복도시 군산’만들기와 대한민국 전체 보육 정책에 기여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노력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며 다음과 같이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폐원 어린이집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것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을 수립할 것 ▲원장과 보육교사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까지 어렵게 운영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시·도의회사무처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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