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보강해 정보공개 관리 강화해야
광주시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통해 공사비 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정비사업 관리감독 공무원 교육 매뉴얼 필요, 교육 강화 필요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7일 시정질문을 통해 “학동참사 이후 정부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따르는 광주시의 후속 조치가 미흡” 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건축안전센터 추진 외에 부정비리를 예방을 위한 꼼곰한 관리,감독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우리시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9대 생활적폐로 지목 된 재개발·재건축 비리 관련 일제 점검 이후 2019년 관내 7개 조합 운영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156건의 문제 사항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현장 점검 계획 수립, △수시 점검체계 구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점검을 하고 <정비사업 표준 선거 관리 규정>을 마련해 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또 ‘정비사업 시스템’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개선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학동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 행정 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를 꼬집으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지난 추석 당일 유가족과 함께 한 추석 추모제 때에 시장이 불참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추모공간조성사업도 시가 주도해서 진행해줄 것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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