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김용호 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 지난 2월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앞줄 중앙)이 발제자, 토론자 등 내외빈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월 5일 저녁7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난해 11월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김용호 서울시의원(오른쪽 여섯 번째)이 오세훈 시장(왼쪽 다섯 번째)과 권영세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 및 내빈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천 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천 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지구 기능 약화와 과밀 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1만 호 확대 발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힌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1만 호로 확대시에는 무리한 평형 축소(기존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고려한 35평형 내외 공급계획) 및 법적 기준보다 낮아지는 공원녹지 면적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하 문제점 발생”을 지적했다. 또한 “명확한 학교 용지 확보 방안 없이 1만 호 공급을 추진할 경우, 각종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2년 이상의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된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당초 계획된 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식은 용산이 가진 입지적·상징적 희소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고밀 개발보다는 글로벌 인재들이 거주와 업무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고품격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직주밀착형’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가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으로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1만 가구 이상의 고밀도 주택 공급은 인근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시장 수용 가능성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조상현 변호사는 “주택 공급 규모의 급격한 변경은 기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행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을 대표해 발언한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는 “이미 용산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과 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교통 개선 대책과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없이 주택 수만 늘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주요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 해소 대책 ▲과밀 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임대주택 비중에 따른 주거 질 저하 우려 ▲업무지구 본연의 기능 약화 가능성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과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용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논의에 대해 주민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교통·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품격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예술섬으로 변모하고 있는 노들섬, 그리고 시민의 휴식과 녹지가 어우러진 용산공원이 세 개의 축을 이루어 용산이 서울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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