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민 의원은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 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으며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이며, 작년 한 해 86,310억원을 생산하고, 1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이며, 53,266억원을 생산하고 7천명 이상을 고용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원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본의원은 이러한 산단을 군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하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산단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단 각 중요기반시설의 전체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23년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는데 실제 23년도 예산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어 이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의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일자리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군산 산단이 지금껏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질 않고, 개선의 여지가 현재의 운영상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산단에서 거두어 들이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산단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내는 세금의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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