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ㆍ등록세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 적극 설득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ㆍ등록세 중심의 불안정한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 노력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중심의 현행 지방세 제도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 취ㆍ등록세 중심의 세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취ㆍ등록세 징수 실적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완화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세입의 증감에 따른 재정 운영의 충격을 최소화히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를 확대해 재정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 조정은 도내 시ㆍ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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