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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이 국방부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올해 8 월말까지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자는 총 1 천 52 명으로 나타났다 .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지난 2019 년 112 명에서 2020 년 150 명 , 2021 년 214 명 , 2022 년 191 명 , 2023 년 267 명이었으나 , 올해 들어 1 천 52 명으로 작년 대비 4 배 가량 급증했다 .
현역병 입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 (39 개월 ) 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 (18 개월 ) 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대거 늘면서 향후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군 의료체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군의관 입대자는 지난 2019 년 722 명에서 2020 년 764 명 , 2021 년 834 명 , 2022 년 715 명 , 2023 년 771 명이었고 , 올해는 824 명이 군의관으로 임관했다 .
지난 8 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의원이 “ 의대생 군 휴학 허가 인원이 지난해 대비 올해 6.5 배 증가했다 ” 고 지적한 바 있는데 , 이들 의대생 대부분이 이미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병무청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이다 .
황희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를 부추기고 있다 ” 고 지적하고 , “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급증으로 군의관 수급과 군 의료체계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 정부는 의대생들과 조건 없는 대화에 속히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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