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성일종 의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 일에서 30 일로 확대해야 ”

성 의원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총 3 개 법 개정안 대표발의

-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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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이 30 일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 일에서 30 일로 확대하고 , 배우자도 유산 ⦁ 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고용보험법 」 ,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 고 밝혔다 .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 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이를 30 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성 의원은 「 고용보험법 」 과 「 근로기준법 」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 최근 유산 ,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고 분석하며 “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 고 말했다 .



실제 우리 나라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 유산과 사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 사산아 비율은 2013 년 20.65% 에서 2020 년 24.45% 로 증가했고 , 지난해 상반기에도 25.43% 를 기록했다 . 또 통계청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 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23 년 36.3% 로 10 년 전 (20.2%) 보다 크게 늘어났다 .



성 의원은 “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 · 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 ” 며 “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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