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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7월 1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제2024-17호)’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고령층 고용 촉진 노력으로 일본에서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강력한 제도변화 후 고용률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해 볼 경우엔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로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이 완료되었다.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2015~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일하겠다”라는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이들은 AI가 산업 전반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IT 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5~79세 가운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지난해 68.5%로 9.3%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 역시 71.7세에서 73.0세로 1.3세 올랐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부터는 1차보다 249만 명이나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성장잠재력이 0.38%포인트로 1차 0.33%포인트 하락보다 0.05%포인트나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데 우려가 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경제에 인구 고령화의 후유증을 본격적으로 안길 2차 베이비부머들은 한국이 압축성장과 돌격 성장의 경제 개발을 가속화가 격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은 11년간 1,050만 명 정도가 태어나 현재 954만 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생산·소비의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고 상당한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으며 고도성장의 과실을 누린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춧돌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결국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이 산업 현장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2030년대 중후반에 가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 당위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초연금 개시 연령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제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의무화했다. 일본 기업은 고령자 임금과 근로 시간을 60세 이전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계속 고용을 주로 선호하는 경향이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은퇴자 고용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도록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정 정년 연장은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어 보여서다. 이미 구인난이 심각한 상당수 중소기업에서는 정년 제약이 느슨해지고 있는 데다가 인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선 청년 고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령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보다 사회 전체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년 연장, 계속 고용,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탄력적 직무·임금 체계 도입 등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막기 위해선 연공서열형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적 자본을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경제도 살고 미래 세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철희 교수가 지난 5월 22 발간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한다. 가파른 인구변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져올 충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걱정거리가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주된 근거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3,674만 명인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까지 1,6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50년 사이에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45% 수준으로 축소된다”라는 예측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특히 “일터에서 젊은이가 사라진다”라며 “노인을 위한 나라, 노인이 없는 사회”를 주장하며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고 더 의욕적인 노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한다.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친화적이다”라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한다”라고 역설한다. 그렇다. 나이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제도와 관행을 서둘러 만들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성과와 직무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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