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장애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되었고 2015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공감과 환영 속에 17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애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민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기준이 불명확하고 대상 범위 외까지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은 11개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심의 기준이 위원회 별로 다르고 심사위원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대상 건축물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는 등 심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셋째, 본인증 심사과정에서 예비인증 시 지적된 사항 외에 추가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추가 설계 및 재시공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장기간 시설 사용 금지로 시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시 경우 최근 3년간 BF인증 신청 건수 20건 중 예비인증은 최장 18개월, 본인증은 최장 3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만 11개월 걸리는 등 본 공사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BF 인증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인증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증절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이자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BF인증 기간 단축을 위하여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을 설치하라.
하나, 심사기준을 통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
2025년 4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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