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 등도 기본소득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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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지폐 |
(서울=포커스뉴스) 뉴질랜드가 각종 복지수당을 없애는 대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책이 시행된다면 선진국이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인디펜던트는 네덜란드 현지 언론과 앤드류 리틀 노동당(현 야당) 대표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으로도 알려진 시민급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앤드류 리틀 노동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급여 지급정책을 고려해왔다"면서 "3월 말 노동당 내 고용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유입·퇴출되는 변화를 겪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누군가 실업을 당했을 때, 구직과 동시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번 장기간 교섭과 무수한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노동당이 내년 총선 공약에 시민급여를 포함시킨다거나 국민당(집권당)이 노동당의 시민급여 정책 제안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올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도 기본소득 문제를 논의 중이며 스위스는 올해 말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 투표를 시행한다.앤드류 리틀 뉴질랜드 노동당 대표가 각종 복지수당을 없애는 대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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