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6일 시의회 본회의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심의 사건이 지원청으로 이관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어 심의기간까지 길어졌다”며 “피해 학생의 아픔이 커지지 않게 심의기간 단축방법 모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요청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근 3년 개최 수 자료에 따르면 동부교육지원청은 2020년 88회, 2021년 161회, 2022년 9월 현재 125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2020년 188회, 2021년 444회, 2022년 228회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청별 심의사건 평균 종결 기간(심의 요청일부터 심의 개최일까지)은 동부교육지원청은 2020년 17.1일에서 2022년 23.8일로 늘어났고, 서부교육지원청은 2020년 20.5일에서 2022년 41.4일로 나타나 2년 사이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지현 의원은 “심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교육본청은 2021년 대비 주무관 1명만 추가 배치해 지원청의 심의 업무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며 “속기사 채용도 단기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어 근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사람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속기사 단기 채용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적 채용의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 검토를 당부했다.
최지현 의원은 “2020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디지털 범죄 관련 문항도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듯이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예방 교육 방법을 마련해 보급하고, 심의 현장에서는 심의 기간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해 학교폭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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