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입 때처럼 고3부터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통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은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 시장님 답변은 의회에서 동의하면 하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당시 답변과는 다르게 청소년 무상교통이 아닌 어린이 무상교통으로 예산이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무상교통은 내년부터 아동을 대상으로만 추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빈곤율'이 심각한 노년층에도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또는 고3부터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무상교통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며, “예산 부분이 어렵다면 무상급식 도입처럼 고3부터 지원하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김석웅 교통국장은 “어린이로 한 이유는 예산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 무상교통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도 다 무상교통을 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며,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재정위기에 적은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방법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은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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