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격차 실태 및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2021)」에 따르면 서부산과 원도심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교육시설환경 만족도’가 높고, ‘학교 행복감과 학교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 기회 결핍을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태효 의원은 공교육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 학교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형평성에 입각한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교사의 정원도 줄어들어 학습 및 생활지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학교 운영.행정업무의 부담까지 떠안아 결국은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공교육 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폐교된 학교 중 비교 가능 수치가 있는 7개 학교에 대해 해당 지역의 폐교 전.후 월평균 인구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폐교 전보다 폐교 후 인구 감소율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소멸은 악순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며 학교가 사라지고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공교육의 현실이 악화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육청 산하 센터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라도 학교에 집중 지원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교육의 주체이자 정책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정책 지원, 교원 배치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와 공동 노력, 학생 수 과밀 과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형평성에 입각한 교육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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