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울산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상 지방채를 발행해 코로나 종식과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우리학생들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에 193억 원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급식비보조금 171억,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금 5억, 사립유치원종일반교재교구구입비 5천만 원, 교복비지원 16억 5천만 원으로 우리 울산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세수증가에 따라 이례적으로 보통교부금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재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기초 학력저하, 교육격차, 학생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각종 교육회복 사업과 학교환경개선 등을 위한 추경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울산교육청의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은 올해 1,500억 규모의 보통교부금 외에도 작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750억을 조성하고 112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여건 상황이 울산시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협치에 애를 쓰고 있지만 예산 분담비율이나 지출규모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학교교육만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잡아 학교교육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재정상황이 훨씬 좋아진 교육청이 좀 더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협치를 이끌어 내고 상호 간의 신뢰형성을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적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울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신규발굴 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비법정전입금 사업 이외의 올해 울산시와 신규 교육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한 실적과 추후 논의 예정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추가 지원된 1,5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금 예산을 통해 울산시와 신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교육청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키워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만 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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