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 봉선1동, 월산동, 월산4동·월산5동, 주월1동·주월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6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주는 인권도시입니다.
우리는 인권도시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무궁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광주가 왜 인권도시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광주시는 2012년 5월 2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 이어 3번째로 인권헌장을 선포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00여개의 지표를 선정하고 인권증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타 시·도에서 이런 인권도시 광주를 찾아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광주가 인권도시라는 사실에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할까요?
작고 사소할지라도 시민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권옴부즈맨의 독립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인권헌장 제정 이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인권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인권 침해 및 차별과 관련해 시 인권옴부즈맨에 접수된 내역은 2017년 상담 56건, 조사 18건, 18년 상담 72건, 조사 13건, 19년 10월 말 기준 상담 117건, 조사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건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담당인력은 현재 상임인권옴부즈맨 1명과 조사관 2명 등 3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직장 내 갑질금지법에 따른 인권침해와 성비위 관련 조사, 자치구에서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옴부즈맨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상담과 조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인권옴부즈맨은 업무지원인력이 단 1명도 없어 조사관들이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조사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더 열악합니다.
시교육청은 2012년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3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조사구제팀을 설치했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17년 상담 459건 조사 202건, 18년 상담 365건 조사 170건, 19년 상담 10월 기준 상담 324건 조사 151건 등 연평균 382건의 상담과 174건에 달하는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권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1명이 조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무직 2명이 학생상담업무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인권보호관과 인권조사관을 설치한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진 모습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권옴부즈맨은 인권보호와 구제에 있어 최일선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권현안에 대해 권고하고 진정사건을 조사·해결하며 인권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및 소속행정기관·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비인권적 행정규정의 관행을 개선하고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하며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과 정책제안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도 권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인권옴부즈맨이 시청은 민주인권평화국,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현행 체계로는 특정 사안 발생시 소속부서가 단체장에게 권고하는 어색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기구가 아니다 보니 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청과 시교육청은 광주가 진정한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담당부서를 감사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 기구화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보안에 적극 나서 주시길 제안합니다.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충원해 인권침해 상담·조사에 있어 보다 내실있게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인권옴부즈맨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도시 광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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