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인정자 수 가파르게 증가함에도 불구, 석면노출 우려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올해 예산은 오히려 감소, 역행하는 행정 질타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방안 등 속도감 높일 것 촉구
◈ 부산 관내 유치원 및 학교를 포함한 석면 건축물은 20% 가량
◈ 부산시교육청, 실현가능한 석면철거 지원사업 통한 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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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가진 석면에 대한 주민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시 부산이지만,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1년치 예산이 검사시작 2달 만에 대부분 소진하는 등 부산시의 석면관리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에는 피해 인정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건강영향조사 예산은 대부분 소진되어 하반기 사업중단 우려가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부산시의 노력으로 47%가량의 석면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며, 부산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예산확보 및 사업홍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소요 및 중복지급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인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시의 경각심 없고 안일한 행정실태를 지적하며, 완전한 탈석면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부산시의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실태에 대해 짚어보며, 부산 관내 유치원 및 학교를 포함한 석면 건축물이 20%가량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사업목표를 세워 반드시 목표량을 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석면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석면이 남아 있는 비율이 높아 석면철거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사들의 인식교육도 함께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석면건물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잠재적인 석면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사안”이며, 석면피해 우려지역주민이 17만여명에 달하는 부산시는 석면피해 구제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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