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가 학교의 안정적 교육여건에 역행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학실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29일 교육행정 시정질문을 통해 “3호 파견교사제의 자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파견교사제 3호는 학교의 교원이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 파견교사 총 983명 중 232명이 3호 파견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하며, “특히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인건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전문직에 합격한 교원을 인사발령 전까지 파견교사 명목으로 점용하는 것은 인사 전횡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시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편의주적인 인사행정을 멈추고 파견교사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원 1만4318명 중 기간제 교사가 2013명(14%)으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으며, 이는 2010년 613명이었던 기간제 교사 인원이 32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205%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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