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9.4%로, 전국 평균(5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품목별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논작물이 49.4%로 가장 높았고 밭작물(15.5%), 하우스시설(12.5%)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인삼(4.6%), 시설작물(9.2%) 등은 가입 지역 제한으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실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보장 한계와 품목 제한 등이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폭염과 폭우 등을 동반한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대비 턱없이 적은 보상금 문제, 보험료 할증 문제 등 농가에 불합리하게 설계된 보장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기준과 범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평가 마찰, 현실과 맞지 않는 보험 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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