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서면질문, 마약예방, 더 이상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2-13 1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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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산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도 102명보다 115%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8~12월)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 중에 검거된 마약사범 90명 중 20~30대가 4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SNS 등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멍들게 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류는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 우리 울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라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건강해야지만 울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나 다이어트약 등 다양한 마약류 약품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돼 있다며, 개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2022. 12. 2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사업 및 중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홍보함은 물론 마약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교육청·시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마약류 판매 및 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둘째, 2023년도 마약과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별 예산 현황은?

셋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 보건 및 지자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속도가 심각한데, 우리시에서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은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마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온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정당,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정(淸淨) 도시 울산’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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