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 밀실⦁독단적 행정으로 인해 지난 17년간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제자리걸음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가 부산지역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해 지난 17년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교정시설 현대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현준 의원은 전국의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사례를 제시하며, 교정시설 이전신축의 경우, 입지선정을 위한 협의주체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이고, 이전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협의기준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위와 같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나서면서, 2007년 9월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를 부산 강서구 화전동으로 통합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고, 2012년 부산구치소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전하려다 무산되었으며, 2016년 부산구치소를 부산 사상구 내에서 이전하려다 무산된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부산시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부산지역 교정시설을 부산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에 기해 2021년 발주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검토」용역은 전형적인 밀실행정⦁독단행정으로, 앞선 실패와 같은 이유의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현준 의원은 ‘교정시설 이전 신축과 관련해 이전 대상지역 후보지가 기존 위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경계를 달리할 경우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무부의 회신 입장(“우리 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을 제시하며, 법무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부산시 행정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또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법무부의 원칙을 벗어나는 잘못된 방향이고, 부산시의 업무를 합리화하는 수단이자 부산시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기준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행정을 비판했다.
송현준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관련 행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처를 주었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였으며, 밀실⦁독단행정에 신뢰성도 상실하였고, 수용자 처우 개선도 제자리이다”면서 “더이상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초지자체와 법무부와의 협의를 독려하고, 필요시 행정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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