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관련 국회 위증·위증교사 의혹 대상자 고발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8.26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다.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다.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CCTV를 열람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다.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를 두고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CCTV 공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이날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했다.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이관형 씨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해 사건 관련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필요했다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설명했다.고발 대상자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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