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돌봄서비스의 기반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필 의원(충주4)이 좌장을 맡아 조추용 교수(꽃동네대)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6년째를 맞았지만,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임대허용과 양벌규정의 문제는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기관 진입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양벌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성 주체인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 행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석호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임차허용 문제는 장기요양시장의 금융화, 민영화, 시장화, 체인화를 가속화한다”며 “이는 소수 부유층 이용자의 만족에 치우치게 되고 다수 이용자의 서비스 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임차허용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방혜선 청주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지역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발전 방향은 공급 확충보다 지자체 차원의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의 평가관리 방안, 인력 수급 및 역량강화 방안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수가 인상을 비롯해 충분한 인력 수급과 현지조사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장기요양종사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위한 교육시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송은희 자문위원은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문제의 구체적 대안으로 국공립 요양시설의 확대와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강화, 장기요양수가 인상, 요양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욱일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운영센터장은 “지역 장기요양시설 등의 운영상 문제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의 개선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필 의원은 “노인돌봄을 비롯한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정책 마련인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수렴해 발전적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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