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을남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전라남도와 곡성군에 각각 15,831ha와 307.9ha의 감축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농민과 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지자체 자율 감축이라는 명목하에 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모내기 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강요된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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