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오늘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고 노사민민정협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투자자들의 요구와 광주시의 일방행정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공동 협조체제를 확보, 유지하고 지도 및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협정서에 따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법인 출범까지 가만히 있어라’가 ‘공장 완성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로 되고 있다며 시민대표와 노동계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광주형일자리 추진주체로 인정한다면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시민주 공모를 하루빨리 추진하여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투명경영을 보장하라고 주문하고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촉진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수기나 이후 있을 수 있는 노사분규를 중재하기 위한 존재만이 아니며 노사가 신뢰를 갖고 노사민정 합의를 존중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주 의원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만큼 광주시가 광주시민을 1대주주로 여기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발언 소감을 밝혔다.
붙임 5분 자유발언문
노사민정협의회를 정상화해야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_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연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청년들의 절절한 마음을 대변하여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에 광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합니다.
광주형일자리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노사상생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사회적대타협 정신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도 무시한 채 투자자들의 요구와 광주시의 일방행정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체결된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서는 본문과 5개의 부속협정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제1첨부 문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입니다. 이 협정서에는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및 협정서 준수 이행’ 조항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동 협정서가 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이행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는 지역공동 협조체제를 확보 ,유지한다’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쌍방이 동 협정서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 제안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협정서에 따라 지도,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입니다.
지난 10월15일, 특위를 구성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광주시장은 법인이 주식회사로써 상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투자자 법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인이 ’손을 떠났다‘는 시장의 답변은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법인을 끌고 가는 1대주주이며,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광주시의 조례마저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촉진 조례에는’노사책임경영‘이 명시되어 있고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이사제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노동관에 문제가 있는 대표이사, 노동계가 반대하는 현대차 추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기업투자자로만 구성된 현재의 주주구성에서 어떻게 노사상생형 일자리에 맞는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법인 출범까지 가만히 있어라’가 ‘공장 완성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로 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할 공장설계도, 임금체계 논의도, 인력채용 계획도 현대차에만 맡겨놓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한다는 것입니까?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대표와 노동계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광주형일자리 추진주체로 인정한다면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 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동차 생산 공장 설비를 잘 알고,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결합된 특위가 일상적으로 자문과 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주 공모도 하루빨리 추진하여야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관심 속에 필요한 자본금도 확보할 수 있으며 투명한 경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수기나 이후 있을 수 있는 노사분규를 중재하기 위한 존재만이 아닙니다. 노사가 이후 신뢰를 갖고 노사민정합의를 존중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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