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서휘웅 의원 서면질문, 울산 상수도 요금부담을 개인 가계와 자영업자에 지우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 요청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 서휘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시의 상수도요금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 우리시의 대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로 사실상 우리시는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생산원가는 1,001.81원/㎥, 판매단가는 834.0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3.25%로 담당 부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율을 약 2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율은 20%나 되지만 만약 지금 상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올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단, 가계부담 뿐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용 평균 판매단가가 약 686원이지만, 영업시설 등 상인들의 부담으로 볼 수 있는 일반용 요금은 1,207원으로 가정용요금에서 못 받는 수익을 울산시의 소상공인의 허리띠를 졸라매 겨우 수익을 보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 업종별 평균 상수도요금 판매단가 

(2020. 12. 31. 기준 단위:원/㎥) 

□ 특·광역시 상수도 요금 비교 

        (2020. 12. 31. 기준)               

 한편, 자세히 살펴보면, 7개 특‧광역시 중에 울산의 경우 판매단가는 부산 다음으로 높으며, 생산원가의 경우 ㎥당 1,001.81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 역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높으면서도, 생산원가가 가장 높아 울산시의 세수나 수익률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종별 상수도 요금의 전국 시도별 현황과 울산시 공공요금 정책에 있어 향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내야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울산의 열악한 상수도요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즉 울산시의 상수도요금에 있어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 관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수의 경우 가정용, 일반용 요금과 비교하여 원가 및 판매가, 사용량을 밝혀주십시오.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생산시설 등에서는 공업용뿐 아니라 가정용 또는 일반용을 써야할 개인 급수 부분까지 모두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물의 낭비를 야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공업용수의 경우 울산시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관리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할 기관이나 중앙 정부에 건의해 공업용수의 단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울산시가 구입하는 원수의 원가를 낮춰 울산시민들이 저렴하고 맑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역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서민 등의 가계 부담을 손쉽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누수에 따른 세금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의 중장기적 상수도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판매 원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등 상수도 요금 정책에 있어 한치 앞이 아닌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본 계획을 세워 면밀히 검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가 공공요금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예산반영에 있어 대기업만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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