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생활쓰레기의 70% 태우고도 주민지원은 뒷전...
◈ 도넘은 부산시의 서부산권 방치, 명지소각장 이전 등 강력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과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된 서부산권에 대한 부산시의 무책임함을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서부산에 집중된 여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적하면서 부산시 대규모 대기배출시설의 80%가 서부산권에 몰려 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산신항까지 위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영향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호흡기나 건강 등의 우려 목소리도 전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소위 환경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시설은 70%가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기오염시설과 함께 이마저도 강서구 지역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지소각장에 대한 질의에서, “1년에 쓰레기 5만 톤 태우는 해운대는 지역민 난방을 위해서 스팀을 전량 공급하고, 1년에 쓰레기 10만 톤 태우는 명지는 다 판매해 세입으로 처리하고 겨우 4.1%만 주민들한테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부산시 폐기물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제도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차등적용가산금 제도(제8조)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서울시에서 고심하고 있는 소각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울은 소각장 신규 건설을 전부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핸드마크를 건립하면서 1,000억 규모 인센티브까지 걸었음에도 모든 자치구청장이 결사반대 중”이라고 밝히면서,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원에 대한 도넘은 방치를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내대표는 이병진 행정부시장에게 “서부산권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점사업인 2030엑스포 유치와 가덕도신공항의 포석이 되는 지역”이라며, “우리 모두가 부산 발전을 향해 뛰는 이럴 때, 그 중심에 있는 서부산권이 속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자료#1. 부산시 1~2종 대기배출사업장 지역분포
자료#2. 부산시 환경혐오시설 종류별 사업장 수 및 서부산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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