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에 따르면,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도시의 양적 팽창 위주 도시계획으로 인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주택 유형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주택총조사(2019년)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의 40.9%, 461만 4천 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며, 이 중 8.2%는 무려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전국적으로 총 93만 1천 호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해당된다.
또한 빈집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 10만 호 가까이 증가하여, ‘19년 기준 총 151만 8천 호로 조사되었는데, 이중 아파트 빈집이 83만 5천 호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 빈집이 33만 4천 호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유지관리비용이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적절한 때에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주자의 불편은 둘째치고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있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당 지역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지역의 쇠퇴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조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되지 않아 비어 있는 집이 많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거주 비율이 높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어렵다. 또한 지자체 지원사업도 노후 아파트의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작년 한 해 익산 77개소, 전주 62개소, 군산 54개소에 불과했다”며, 극히 일부의 노후 아파트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자체 예산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우선이고, 국가는 비용의 일부만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 사항이 전무하다.
조 의원은 “국비 융자의 경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 융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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