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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16일(현지 시각)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Leadership)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25일(현지 시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마약 밀반입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대통령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세율을 추가로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렇듯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거센 통상파고가 밀어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혼란 가속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인 한국을 겨냥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국정 리더십으로 외교·통상 공백이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
급기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월 18일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트럼프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미국 새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자리·투자 늘리기 등 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패키지딜’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과 미국이 ‘윈윈(Win win)’하는 논리로 설득해야만 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월 12일(현지 시각) 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라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전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결단코 많지 않다.
당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2·3 비상계엄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월 10∼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번 사태로 단체 회식 취소, 여행객 투숙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46.9%에 달한다. 또 10곳 중 8곳은 한해 전보다 경영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월 18일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지만, 탄핵 변수 이후 0.4%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에 당초 2.2%로 예상했던 연간 경제성장률이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이 소비지표로 주로 활용하는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고, 경제심리지수(ESI │ Economic Sentiment Index)가 부진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12월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은 올해 11월 2조 6,584억 원에서 12월 2조 4,796억 원으로 일평균 약 1,788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 총재는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경제심리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뉴스심리지수(NSI │ News Sentiment Index))는 12월 16일 85.35로,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80.98)보다 반등했으나 계엄 사태 직전인 2일(93.52)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각종 경제 지표는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7.5원 오른 1,453원에 거래 출발했다. 이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초 2,700선을 웃돌던 코스피 지수도 2,400선 대로 떨어졌다. 기관이 집중 매수하던 종목인 삼성전자(-4/63%)와 SK하이닉스(-3/28%)도 큰 낙폭으로 하락했다. 불확실성 고조가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했다. 문제는 이렇듯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로 더욱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지금은 정치 불안이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면서 성장동력 재점화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 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만 저성장 장기화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사슬을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멈추고 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퍼펙트스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복합위기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높이 쌓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 경제·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 재정 정책을 서둘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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