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 준수로 가짜 투표용지 우려 불식시켜야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원칙 준수이다. 허식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와 158조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인쇄날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표하는 국민은 신분증 제시 등 엄격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데 정작 선거관리 과정에서 법 취지에 맞는 직접 날인이 생략되는 모순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해 운영되는 만큼 보조 인력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개인 도장을 활용하면 도장 제작·회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에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아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부터는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전투표 수개표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원칙부터 개선해 인천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천광역시의회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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