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와 북방물류의 중심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 형 원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고위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남부권과 폐광지역의 숙원이자 오래동안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의 무한한 가치를 재평가해보고 지난 1월29일의 예타면제 정부건의안의 도지휘부의 안일한 전략적 대응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지도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펼치던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지도만 나오면 한없이 빠져들었고 사회과부도는 아주 정다운 나의 친구였습니다. 지구본 하나 갖는 것이 저의 어릴 적 큰 소망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도를 보는 흥미를 잃어버렸고, 아니 정반대로 지도를 보는 게 싫어졌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묵호, 아니 동해시, 강원도의 현실이 어린 소년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닌지 이제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속의 지도는 2018년 현재의 전국 고속도로망이지만 과거에도 크게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20대 어느 시절에 이 지도를 보고 ‘헉, 이게 뭐지’라는 큰 충격을 받은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 강원권만 살펴봅시다.
아니 그냥 대충 살펴보더라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원남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인가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황무지인가요?
기껏 사람 사는 흔적이라면 서울이나 내륙으로 연결된 하루 몇 편 안되는 철도나 구불구불한 국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버려진 것 같은 이곳에 사람 사는 것 같은, 사람냄새 풍길 것 같은 도로 하나 놓자는 게 바로 동서6축 평택에서 삼척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도 평택 안중에서 제천까지 127.2km는 이미 놓여졌고 이제 제천에서 삼척까지 123.2km, 즉 강원도 구간을 놓자는 거지요.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열망하는 제천에서 영월구간입니다.
그 도로가 지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즉 폐광지역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되었듯 수많은 자금이 지원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죠.
평택과 삼척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서해안과 수도권, 동해안을 연결하며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관광활성화, 물류의 원활화 그리고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서해 해군 제2함대가 있는 평택항과 동해 해군 제1함대가 있는 동해항이 연결되는 군사적인 중요도도 아주 커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soc사업입니다.
즉 호남고속철도처럼 예타면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서 도지휘부의 최근 도예타면제사업의 중앙정부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2019년 1월 29일 중앙정부는 1차 기준으로 일단 수도권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산업시설도 많아 차후에 언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고 또 b/c가 1이 넘어 쉽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도에서 1순위로 올려 예타 면제가 된 제2경춘 국도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의 다른 soc사업보다는 쉽게 예타대상이 될 수 있고 b/c가 1.0이상이 될 수 있기에 후순위로 넣는 전략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2경춘 국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통해 강원도가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하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13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대형투자사업의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비용대비 편익비율(benefit/cost)이 1.0이 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기준으로는 경제성분석에 35~50%, 정책성분석에 25~40%, 지역균형발전분석에 25~35%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첫째,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b/c가 높게 나오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낮게 나온다는 점, 즉 지방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고 둘째, 비용은 구체적 수치인 ‘돈’인데 편익은 비가시적, 계산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편익은 계산 못하고 또한 예타담당기관인 KDI는 경제변수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고 정부도 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강원도에서도 경제성보다도 지역균형발전평가의 강화, 사회적 가치평가의 강화, 예타조사기간 대폭 단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제천-영월구간 고속도로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도의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판단을 촉구하며 중앙정부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앞서나가는 도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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