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재판정지법 ’ ‘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 ’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 형사소송법 개정안 」 , ‘ 허위사실 공표죄 ’ 를 없애는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
이 법안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단죄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 맞춤형 면죄부 ’ 법안으로 ,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 즉 ‘ 법위에 군림 ’ 할 ‘ 이재명 1 인 체제 ’ 를 만들자는 것이다 . 삼권분립도 파괴하고 있다 .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이자 ,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릴 위헌적 입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 이재명 재판정지법 ’ 에 대해 법무부는 ‘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이다 ’
‘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 ’ 고 우려했다 .대통령직을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초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파괴자로 만들고 있다 .
또한 , 「 공직선거법 」 제 250 조 ‘ 허위사실 공표죄 ’ 는 거짓말에 속아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 후보자의 발언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
이번 민주당의 「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은 곧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 “ 선거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 “ 당선만 되면 면죄부를 받는다 ” 라는 식의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 이재명을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거짓말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이재명민주당은 대법관 12 명 중 10 명이 단죄한 이재명의 거짓말 판결을 계기로 아예 대법관을 30 명으로 늘려서대법원 판결도 자기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입법조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남미의 차베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행태다 .
이제 대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초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는 선거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법치주의를 지켜내겠다 .
한편 최형두의원.은 “ 광복 80 주년 , 힘겹게 이룬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밝히며 힘이 없고 , 돈이 없는 국민도 똑같은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 유권무죄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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