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정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차량기술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김상욱,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해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소비자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차 산업 발전에 따른 정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해외 정비제도 및 교육체계 사례 분석 ▲국내 정비산업 현황 및 과제 ▲정비정보(RMI) 공개 제도화 ▲정비 인력 인증 및 양성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과 기술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과 차량 유지보수 정보(RMI) 공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일부 제조사가 정비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권과 독립 정비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정비 정보의 불균형은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실무형 정비사 양성 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비사 교육과 인증제도의 표준화, 첨단 기술 기반 교육 콘텐츠 도입, 온라인 실습 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특히 정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향후 국회와 정부 부처를 통해 제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지금, 정비제도와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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