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수출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더불어 엄정한 환수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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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모뉴엘 사태 이후에도 16년부터 21년까지 22건의 수출사기가 발생했고, 피해 보험금 약 70억 3천만 원 중 회수금은 약 3억 7천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 금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수출사기는 발생한 뒤에는 대처가 어렵다”며 “모뉴엘 사태 당시에도 피해를 본 국내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길어지는 소송으로 비용적·시간적 부담이 크고, 계속해 진행하더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모뉴엘 사태 이후 수출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출자 현장실사제도가 도입되고 수출계약 진위확인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를 통한 수출사기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기금 손실을 막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역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체계적인 위험관리 대책 마련과 엄정한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22건의 수출사기 중 사문서위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입대금 편취가 8건, 허위수출, 대출금 유용 등의 사기유형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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