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8일 제422회 정례회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업기술원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앱 활용 비대면 보증 활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에 대해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접근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지난 8월 충북문화재단 행사에 후원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예비비 집행 절차와 관련한 전체적인 제도 개선과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남부권 지점들의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간 이차보전금 차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간 간접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인구 소멸지역에서 충북신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이어 유 의원은 종합감사 내역 및 조치 결과와 관련해 지적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종합교육만 시행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사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 역시 최근 몇 년간 충북신보 내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특히 음주운전 같은 문제는 신보직원 전체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교육프로그램 미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와 인사관리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관련, “정부 시책으로 확대된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전국적인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앞서 지적된 예비비 집행의 부적정성을 재차 지적하고, 일부 특정 직무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하는 관행과 순환 보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경계하고, 다른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순환 보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앞서 집중 질의가 이뤄진 공직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지난해 음주운전 양형기준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내부규정을 바꾸지 않고, 직원의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임에도 감봉 5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책하며, 정리 발언을 통해 “공무원과 달리 출연기관은 직원 비위사실에 대해 통보가 오지 않는 등의 제도의 허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