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사단법인 광주전남 6월 항쟁은 30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장민주주의와 지역자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진단하고 근로자들의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는 회사 문앞에서 멈춘다’의 저자 우석훈 경제학 박사가 기조발제를 하고, 조용곤 광주일반노조위원장, 김나윤 시의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청년회원, 최영준 케이비밸브테크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우석훈 박사는 “직장민주주의와 지역자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갑질문화가 생긴 배경을 설명하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마지막 단계는 직장민주주의며 새로운 민주주의가 청년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가 직장에서 꽃피우기 위해 군국주의식 갑질문화가 뿌리뽑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파트 토론자로 참여한 김나윤 의원(민, 북구6)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00일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진정현황은 개정 전과 비슷한 상황이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처벌하기 힘든 개정안의 한계들을 설명하며 “실질적 효과를 보기위해선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강행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윤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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