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론 산재 근절도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9.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동향 파악, 여권발 검찰개혁 논의 등 나라 안팎에 걸쳐 중대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우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인 첨단 GPU(그래픽 처리장치) 확보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구매하기로 한 물량을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느냐"며 차질 없는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협상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를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대미교역과 별도로 수출 다변화를 꾀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육성하는 수출 다변화, (새 수출국을 개척하는) 지역 다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주력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 공관 등을 첨단산업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런 성장전략을 논의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강조해 온 산업재해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나오던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선 안 된다"며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중대재해의 경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어떤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며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광지 '바가지 요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배경에도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두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상법 개정안의 반대급부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배임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한다. 내일 아침에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하는 등 기업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의 발언을 듣고는 "이 사안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하는 문제"라며 "노동자와 기업이 공존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 간의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된다. 장관들이 칸막이 없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강 대변인은 이 중에서 배임죄 완화 문제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봐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은 배임죄 완화든 폐지든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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