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중 1% 지원 정책 시행 가능 여부
답변내용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창업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필요」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청년층 영농활동과 정착지원 체계 마련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정책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중 심사를 통해 47명*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100만원 ~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년(13명)→‘19년(10명)→’20년(13명),→ ‘21년(11명)→’22년(12명 예정)
** 3년간 최대 3,240만원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또한 청년후계농 집중 육성과 취농.창업농의 지속적 유입 전문역량을 갖춘 혁신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립경영 5년차 종료 시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최대 3억원), 농어촌육성기금**(70백만원), 청년창업농 기술지원(10명/538백만원) 등 농림사업과 연계 우대 정책지원으로 청년후계농의 조기 영농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대출금액 : 11명/2,458백만원(5년거치 10년상환, 고정금리 2%)
** 농어업인(청년창업농 포함) : 70백만원(시설+운영자금)
(시설자금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 이율 0.5%)
둘째,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중 1%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융자지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농지 및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 소득 증대를 위한 승계 청년후계농이 아닌 신규 진입 후계농은 충분한 영농기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우리 시 청년후계농 47명 중 육성자금 대출 실행은 11명(23.4%)으로 평균 2억2천345만원을 대출하였으며, 1인당 연간 이자율은 2%기준(446만원/년)으로 예상됩니다.
타 시도(2개소)의 경우 청년창업농 농업정책자금 2억원 기준, 최대2~3년(전북 2년, 전남 3년) 고정금리 2%중 1% 이자 차액(1인당/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 도입 시 연간 소요예산은 22백만원 정도 예상되며, 청년후계농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와 영농의욕 고취 등의 필요성은 있으나, 청년 후계농만 이자 차액 지원 시 형평성 논란 및 농업경영인, 청년층의 이자 차액 보전 민원 다수발생 등이 예상되며,
현재 이자 차액 지원을 도입한 타 지역(전남·전북)은 농촌을 근거지로 한 도농복합 도(道)지역이며, 울산광역시는 인구 . 직업, 산업 구조 등이 상이한 광역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 과정과 구·군별 의견 수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전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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