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세계타임즈 = 전영숙 기자]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5%에 비해 2018년 65%로 하락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도농 격차 등 농촌이 총체적인 몰락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농정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농가지원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권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이제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농업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우해 국가가 나서서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지원의 실효성과 계층 간 형평성 제고,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유력한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권요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는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농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며 국토의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의 보존 등 경제ㆍ환경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우리 농업은 끊임없이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으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업ㆍ농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 지자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5%에 비해 2018년 65%로 하락해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995년 WTO 체제 진입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업 전반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해 왔다.
또한 농업ㆍ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2020년부터는 전국 광역 시ㆍ도 최초로 전라북도가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한데 이어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약 118,800호에 이르는 농어가에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농민’ 개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농정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급감하는 농촌인구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도농 격차와 농촌 양극화 심화 등 농촌의 총체적인 몰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농정에 지원한 예산이 소수의 대농에게 주로 투입되거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실제 농가에 직접 전달되는 예산이 적어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농가지원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농업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해 항시적인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5개월 동안 청산면 주민이 7% 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지원의 실효성과 계층 간 형평성 제고,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유력한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ㆍ농촌을 살리는 것은 농촌 주민 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 핵심과제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