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관내·외 출장 최소화할 수 있는 화상회의 적극 활용 당부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0일 제3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부교육감과 도교육청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질의로 시작했다.
앞으로 4일간 도교육청·14개 교육지원청·12개 직속기관 순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전에 현안과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위함이다.
김정수(더불어민주당·익산2) 의원은 “자동제세동기(AED)는 대통령령으로 학교마다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지만, 현재 도내 학교 중 4곳이 미설치되어있다”며, “네 개 학교 모두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는 제외되는 곳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올해 교육부에서 농업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5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전남의 경우에는 4개교가 총 13억을 투자받았다”며, “이와는 달리 전북은 단 한 곳도 지원받은 학교가 없었고, 묘포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곳에 남생이를 기르며, 인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농업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교육부의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일(더불어민주당·순창) 의원은 “최근 있었던 학교 내 폭력 사건 중 교사가 가해자이고, 학생이 피해자였던 사건의 공통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피해자였다는 것과 이런 사안을 학부모가 직접 밝혀냈다는 것이다”며, “이에 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병가 처리를 해준 것까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나서 찾아내야 가능한 사건이기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건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며,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개선은커녕 관련 교사 병가로 일관적 대응으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교육감에게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식(더불어민주당·군산2) 의원은 “교직원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3년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총 96건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 학생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완벽히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와 다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동시에 높은 곳들이 있다”고 말했고, 또한, “업무시간에는 출장을 다녀오고, 업무 외 시간에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라며, “업무분장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 교직원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편중된 곳이 있는지 살피고,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규정 강화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출장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고, 화상회의실을 마련해 효율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돌봄 파업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말했고, 이어, “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견되어 있던 사안들을 매번 늦장 대응하는 것은 교육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보”라며,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더불어민주당·전주6)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수차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그런데도 최근 학생 자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기에 도교육청의 예방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을 지키지 못한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단체 지원 활성화와 같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책질의는 학생들을 위해 전북교육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각 실국장님들은 내년에 시행될 정책에 오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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