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 성황리에 개최
❙ 전문가 패널 및 시민단체 함께 모여 가짜뉴스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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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형두 , 이상휘 , 박충권 의원 등을 비롯하여 김기현 , 한기호 , 서명옥 , 고동진 , 신동욱 , 김건 , 이달희 , 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또한 자유언론국민연합 ( 이준용 공동대표 ) 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했다 .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 ” 며 “ 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법제도 개선의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 가짜뉴스에 국한한 개별규제와 징벌적 규제를 마련하여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 며 “ 개인 및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산정해 배상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 며 “ 과도기적 장치로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메카니즘 약화와 팩트체크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침투성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 , 공개성의 맥락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 고 설명했다 .
송영희 전 KT 전무 ( 콘텐츠미디어사업 본부장 ) 는 “ 범람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뉴스플랫폼기업은 AI 발 가짜뉴스 생성 차단해야 한다 ” 며 “ 진화된 추천 알고리즘 , 광범위한 팩트체크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법률 제도화와 관련 조직 설치를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된 것은 포털이 가짜뉴스 확산의 기지가 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 ” 이라며 “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포털이 정보 흐름의 최전방에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진욱 변호사 ( 법무법인 주원 ) 는 “ 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언론 지위를 부여해 그에 상응한 법적 의무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부담토록 해야한다 ” 며 “ 신설될 AI 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해 뉴스 유통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역량 등을 진단하고 및 평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좌장을 맡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 며 “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 ” 며 “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정치권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 네이버 ,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 며 “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는 빛의 속도로 퍼지는 만큼 플랫폼이 허위정보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이라며 “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논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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