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10대 정책과제 전달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 요구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이밖에 연합회 측은 ▲ 소득공제율 확대 ▲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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