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대통령·위원장 임기 맞춰야 방통위도 독임제 바람직
이 대통령은 대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다수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특검의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의견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결에) 동의할 수 있다. 부결시키자는 분은 말씀해달라"고 밝혔다.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부총리가 대표로 말씀했으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고, 사회를 보던 이 부총리는 3대 특검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논란이 됐던 방통위원장 '독임제' 표현에 대한 발언도 회의록에 담겼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현재는 2명밖에 없고, 그중 1명이 사표를 내 사실상 위원장 혼자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안건들에 대해)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며 "저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고 있다. (위원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운영하려는 취지 아닌가"라고 반론을 펴자, 이 위원장은 "취지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