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제개편안 '첨단전력기획관' 보류 꼭 軍출신이 가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7.15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의 적절한 규제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칭찬했다"면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 정책'의 주무 부처다.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 유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를 '공개 칭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배석한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을 향해 "이분이 그 분이다. 이번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면서 "잘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기술 혁신 목적의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더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다음 주 재심의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국방부에 첨단전력기획관이라는 한시적 장성급 자리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 국방 AI(인공지능) 정책 콘트롤타워가 꼭 군 출신, 장성이 아니어도 된다면 이 자리에는 민간 출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이 대통령이 물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꼭 장성이 가야 하는지, 민간인이 가도 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장성급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왔는지도 질문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때문에 의결이 내주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안건은 오는 25일 만료되는 첨단전력기획관 및 국방연구개발총괄과 등 첨단전력 관련 한시 조직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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