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타임즈 - 박용근 도의원, “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예산지원 타당치 않아”

법정납부금 납부율 0%에도 각종 예산 지원 …“거꾸로 가는 전북교육청 재정정책” [전북=세계타임즈 최준필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 의원이 8일(화) 제3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에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외에도 법정부담금보다 많은 시설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특정 중학교의 경우 2019년 결산 기준 부과된 법정부담금 약 1억 5천여만 원을 일절 내지 않았지만, 2021년 시설투자로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놓고 박 의원은 “납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지만 되려 자산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거꾸로 가는 재정정책이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이 무조건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사립학교 내에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각종 예산지원 대상학교 선정과정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점검 등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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