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헬스케어서비스 등 4차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생보업계 적용방안 마련
-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민원감축 노력 지속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월 8일(목) 11시,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FRS17, 신지급여력제도 등 올해 생명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해결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생명보험업계는 그동안 업계의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자산 826조원*, 수입보험료 99조원**에 달하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2017.11월말 기준 ** 2017.1～11월말 기준 *** Swiss Re, Sigma No.3 2017 최근 시장포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국제적 수준의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4차산업혁명의 급진전 등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용길 회장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실손보험개편 등 정책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에 대한 보험산업의 선제적 대응,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통해 2018년 생보업계가 직면한 위험을 타개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1. 생보업계 정책현안 해결지원 정부는 2021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서의 국내 적용과정에서 생보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필요.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보험 IFRS 전문가그룹(Transitional Resource Group)등과의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과 함께 도입될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여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신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시 개선 필요사항과 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해외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적 건전성 규제(ICS)의 적용방법, 유예시기 등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유럽의 경우 SolvencyII 도입(2016년)시 16년의 경과기간 부여 지난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며 실손보험 제도개선이 이슈화되고 있다.
KDI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발표 이후 정부, 감독당국, 보험업계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비급여 관리방안 근거마련 등 공보험과 민영보험과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이 모색되도록 추진노력할 예정이다.
2.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 4차산업 기술혁신 적용을 위해 협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업계의 블록체인 기술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블록체인 기반 생보업권 본인인증 사업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블록체인기반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는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하여 생보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Cure)가 아닌 예방(Care)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헬스케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생보업계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경계가 명확해지도록 정책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에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반의 기술혁신 우수사례를 조사.연구하여 생보업계의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지원키로 한다.
3.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민원감축 추진 보험상품의 복잡성, 장기계약, 아웃바운딩 방식의 보험모집 특성상 보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상품개발/판매/유지/보험금청구･지급 등 계약단계별 민원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생보업계의 자율적인 민원감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청구보험금 찾아주기, 금융취약계층 생명보험 서비스개선,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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