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의회가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아낌없는 성원에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무엇보다 2017년에 의회, 지자체, 시군 의회에서 뜻을 모아 이루어 낸 친환경급식지원 초, 중, 고 전면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이뤄 의미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등학교 입학생 14,118명의 입학금 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고교수업료 지원, 중.고교 교복비 지원 등 공교육비의 경감을 위한 지속적 추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뜻을 함께 모아 주셔서 진행되어 온 과제들이며, 향후 추진될 과제들이므로 앞으로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 도심 속 작은학교 재생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고교교육력 제고, 학업중단학생 지원, 미세먼지 대응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3+2, 핵심사업’ 중 초등학교 한글교육책임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숨요일 운영은 2018년에도 중점 추진되어 공교육의 신뢰성을 구현하고 학교의 수업을 바꾸는 등 현장에 긍정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헌장」및「놀 권리 보장 조례안」제정으로 출발한 초등학교 놀이교육은 2018년에 놀이밥 공감학교의 운영으로 놀이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8 강원교육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교감 100분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교육의회, 학부모 정책간담회, 시민사회 정책토론회,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미 있는 교육적 요구와 사업추진의 평가를 피드백하여 교육의 방향을 하나로 엮어 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민선 3기를 맞아 강원교육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더욱 확고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5대 정책방향 52개 추진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여 모든 교육정책이 학교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가 강한 교육’ 정책은 영어, 수학 책임교육 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특수학교 내실화, 학생중심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등의 정책으로 모든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개별화 교육을 내실화하고 출발선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겠습니다.
‘미래는 여는 교실’ 정책은 학교가 미래사회를 열어갈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 초, 중, 고 학교혁신을 연계하고,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학생들이 ‘지식-역량-가치’, ‘앎과 삶’이 하나 되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어린이 통학 안전 환경 조성, 학교시설의 친환경 감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학교 시공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토대로 학교를 교육철학을 담아 낼 수 있는 제 2의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정책은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의 구현으로서 방과후돌봄교실 확대, 공교육비 경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교육공공성의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에서는 교원인사, 연수 등의 교원정책 전반을 혁신하고, 교육구성원들의 학교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육행정기관이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진화된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추진 동력은 결국 교육의 구성원이며, 민주적인 조직문화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교사는 혁신하며, 학생은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조직을 설계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기획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직속기관을 개편하며, 교육지원청이 더욱 현장에 밀착할 수 있도록 장학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미래학력을 위한 공교육 혁신, 무상교육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강원교육 정책 추진 내용 및 2019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추진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684억원보다 9.9%, 2,730억원이 증가한 3조 41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86.2%인 2조 6,205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으로 10.3%인 3,147억원,
자체수입으로 1.5%인 462억원,
전년도이월금으로 2.0%인 600억원
입니다.
세출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0.0%인 2조 7,39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3%인 84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9.7%인 2,938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보수 인상률 1.8% 반영 등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 5,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학력 향상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문화·복지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에 1,7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 등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2,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시설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신·증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2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기관운영관리와 재해대책·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에 2,9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모두를 위한 교육』정책 사업들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297억 1,300만원보다 102억 8,900만원이 증액된 3조 1,400억 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등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조기 상환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는 꿈의 세계가 되고, 공부와 삶이 하나 되는 성장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가치를 배우고 다름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민주적 학교 문화 정착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구성원 모두가 가치 있는 미래를 지향하고 행복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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