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장애인학교 인건비 지원 증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다울성인장애인학교의 연도별 종사자 인원과 인건비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우리 시에 3개소로 2009년 개소한 동그라미장애인학교, 2010년 개소한 다울성인장애인학교, 2019년 개소한 그루터기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용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울성인장애인학교에는 2017년까지 종사자 3명에 대한 월 153만원의 인건비로 매년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3명에게 월 160만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 6,500만원을, 2019년에는 최저임금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직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자 3명 인건비를 월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이용자 확대 등에 따른 신규직원 1명 추가지원, 퇴직적립금 지원개시, 4대보험료 증가 등에 따라 2018년도 대비 지원금액을 약 1.8배 증가한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시설에서 자부담하던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지원에 따라 연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이 단체와 성격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들의 교사 급여현실화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다른 단체들의 인건비 지원 예산은 각각 얼마인지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3개소가 각 특성과 수업 형태에 따라 직원 수는 다르나, 직원 1인당 급여액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담임교사제 시행, 매일 정규반 운영 등으로 내부 인력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시설 2개소는 비정규 형태 및 외부강사 활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학교도 2019년 최저임금 정도를 지원받고 있던 직원의 임금 현실화 추진에 따라 기존 직원 1명 인건비를 월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신규 직원 1명 지원 및 퇴직적립금 지원을 개시하여 2018년 3,040만원에서 2019년 6,800만원으로 지원금을 2.2배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에 개소한 그루터기 장애인학교는 인건비 지원 현실화를 위하여 2020년 종사자 1명 연 2,496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1년에는 2명 대상 월 210만원 급여지원, 퇴직적립금 지원개시 등에 따라 연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4배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년간(2016~2021) 늘어난 교사 현황과 입소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2018년까지는 매년 교사 3명, 학생 20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19년에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하여 30%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27명, 2021년에는 25명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였습니다.
동그라미장애인학교는 2018년까지 종사자가 1명이었고 2019년 이후 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등록 학생 수는 2017년 31명, 2018년 33명, 2019년 27명, 2020년 23명, 2021년 25명으로 2019년부터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루터기장애인학교는 2020년부터 교사 2명, 학생 20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종사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학교의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수가 다소 줄었지만,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매일 정규반 운영으로 하루 평균 2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며, 동그라미장애인학교는 하루 평균 5명, 그루터기장애인학교는 평균 8명 정도가 특강 형식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한 달 기준 다울성인장애인학교는 연인원 2,160명, 동그라미장애인학교는 연인원 260명, 그루터기장애인학교는 연인원 6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 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수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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