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 ( 안산시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이 9 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김 현 의원과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 김우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한민수 , 황정아 ,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 국내외 단말기와 통신요금 지표들을 살펴보고 , 객관적인 국제비교방법론과 가계통신비 정책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 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있게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국회 과방위가 머리와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 며 , “ 전문가들의 의견 , 시민들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현실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발제는 ‘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진단 : 통신요금 및 단말구입비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가 맡았으며 , 우리나라 요금 수준의 진단과 해외와 국내 단말기 · 통신서비스비용 비교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 정부 보고서 발간의 필요성 , 통신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 통신은 수단으로 대화전용으로서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 소비자는 정보 , 미디어 , 엔터테이먼트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며 , “ 통신비 요금제에만 집중하는 방향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는 “ 일본 총무성 등 해외 기관 발표를 공신력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 우리 스스로 믿을만한 분석 방안을 찾는게 중요하다 ” 며 , “ 알뜰폰을 빼놓으면 제대로 된 국가간 비용 비교가 어려운 만큼 , 이를 포함하는 방법론도 필요하다 ” 고 언급했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소장은 “ 국내 요금 분석이 정기적으로 선행되고 , 시계열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 고 제언하며 , “ 정부 외에도 민간단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 소비자들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 ” 라며 , “ 통신요금은 소비자 관점에서 알 권리가 부족하며 ,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마련되어야한다 ” 고 언급했다 .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 오늘 토론회는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 , 품질이 빠지고 요금제만 다뤘는데 ,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 는 점을 언급하면서 , “ 앞으로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관련된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김 현 의원은 “ 단말기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 ” 이라며 , “20·30 세대 , 고령층 , 소외계층 등 각 계층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통신비 종합대책도 논의해야 하며 , 우리의 수준을 반영한 한국형 통신비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도 마련했다 ” 며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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